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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조약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1951년 7월 19일자로 주미 한국 대사(양유찬)는 평화조약 초안 중 제2조 a항에서 獨島(Liancourt Rocks)를 삭제한 것에 대하여 이를 다시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는 아울러 초안 제2조 a항에 파랑도(Socotra Rocks)를 한국의 영유 범위에 첨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1951년 8월 10일자로 미국 국무성은 주미 한국 대사의 이러한 요청을 모두 거절하였다.

San Francisco 강화조약(講和條約)은 연합국과 일본간의 다자조약이나 그 내용에 한반도와 한국의 지위에 관한 중요한 조항이 있으므로 독도의 영유권 귀속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문서가 될 수 있다.

동 협약 제2조에서는 일본의 통치적 영역권이 배제되는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독도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한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삭제한 것은 일본의 잔존 주권(residual sovereignty)을 존중하려는 의도였다고 일본은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제3국 간의 영유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미국의 전통적인 국가적 방침에 의거하는 것이다.

그 당시 연합국 최고사령부에 있는 일부 담당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미국 정부가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심증을 확고히 하게 되고 그것이 San Francisco 강화조약(講和條約)에서 일본의 영역범위로 부터 제외될 섬의 범위 중에 독도가 포함되었다가 다시 삭제된 사정이 있었다고 하드라도, 한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유적 점유와 절대적인 통치권으로 구성되는 이른 바 영역권은 1948년 8월 15일 한국 정부의 수립으로 이미 적법하게 성립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이 San Francisco 협약 제2조의 영역 조항( Article 2: territorial clouse)이 이러한 이미 성립된 한국의 영역권에 대하여 어떠한 변경이나 수정을 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1951년 9월 5일 강화조약(講和條約)의 체결과 서명을 위한 최종회의 석상에서 당시 미국 국무장관인 John Foster Dulles가 특히 동 협약 제21조의 의미와 해석에 관하여 행한 연설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


"포츠담 선언에서 규정된 일본에 대한 항복 조건이 바로 이 강화조약(講和條約)으로 규정되는 강화(講和)의 기준이며 이 기준에 의거하여 일본과 모든 연합국들은 기속될 것이다." "--연합국들은 자유와 독립에 관한 한국에 대한 (Cairo 및 Potsdam 선언 에서의) 약속을지키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한국이 지금 희생을 치르고 있는 침략적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강화조약(講和條約)에 의하여 연합국들은 한국의 독립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 승인을 얻어낼 것이며 한국내에 있는 상당한 일본의 재산을 한국에 양도함에 대한 일본의 동의를 얻어낼 것이다. 한국은 전후(戰後)의 무역과, 해양활동 및 어업, 기타 상업적 활동에 있어서 연합국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강화조약(講和條約)에 있어서 한국은 여러모로 연합국과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다."


이 강화조약 제21조에 의하여 한국은 동 협약 제2조, 4조, 9조 및 12조의 수혜자(受惠者)의 자격을 갖는다. 따라서 제2조의 해석에 있어서 Potsdam 선언의 정신에 위배하여 일단 확정된 한국의 주권과 영토적 보전을 침해하는 새로운 해석을 이 동일한 협약에서 도출한다는 것은 이 협약의 전문(前文)에서 명시하고 있는 강화(講和) 정신과 협약 해석의 일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즉 독도는 2차 대전 이전부터 이루어진 일본의 한반도 전체에 대한 불법적인 병탄(倂呑)이 모두 소급 무효로 된 이래, 한국의 적법하고 평화로운 영역 주권이 성립되어 있는 범위 안에 포함되어 적법하고 확실한 한국의 영유 주권이 성립되어 있으며 또 실효적이고 평화로운 영유적 점유가 계속되어 온 한국의 영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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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짱구는안말려 | 2005/05/09 15:25 |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한국의 영토이다 | 트랙백(1)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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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dcs at 2008/08/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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